기재부 “재정준칙 도입 시급…복지 지출 제약되지 않아”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재정 여력 비축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4일 재정준칙에 대해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을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도입한 보편적 제도”라며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오는 22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6%로 5년 전보다 13.6%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재정준칙은 전세계적으로 105개국이 도입해 운영 중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재정준칙을 운영 중이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법제화시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비율이 예측가능한 범위(GDP 대비 3% 이내 적자)로 유지할 수 있어 신평사들이 우리 채무비율 예측하기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금리 안정을 통한 국가채무 이자부담 완화와 미래세대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기재부는 “IMF 등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재정안정화에 기여, 정부의 재정전망 신뢰도 향상효과가 있다”며 “강한 재정준칙, 특히 수지준칙을 도입한 국가의 재정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상승한다”고 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2011년 재정준칙 도입 후 정부부채비율이 GDP 대비 79.4%에서 5년 이후 69.0%(2016년)로 개선했다.

덴마크도 2014년 재정준칙 도입 당시 GDP 대비 44.3%에 달하던 정부부채비율이 5년 후 33.6%로 개선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으로 복지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 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돼 준칙도입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낮다”며 “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우리보다 엄격한 준칙을 운용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총지출·복지지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