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김남국 '코인논란', 탈당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마라

연합뉴스 2023. 5. 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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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면서 14일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김 의원 탈당 발표 전 "설령 김 의원이 탈당하려 해도 지도부는 탈당계를 접수하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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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자진 탈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2023.5.1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면서 14일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맞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잠시 당을 떠난다'는 그의 탈당의 변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다. 그간 김 의원의 선택적 해명에도 코인 보유 경위, 투자 내역 등 풀리지 않은 의혹이 대부분이다.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진상조사와 긴급 윤리감찰에 착수한 상태에서, 그의 탈당 의도가 행여 여러 의혹의 진상 파악을 지연 또는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김 의원의 코인 관련 논란이 처음 제기된 지 열흘 가까이 되지만, 아직 의혹투성이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 9억8천여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지난 8일 해명한 바 있으나 구체적 코인 거래 내역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믹스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큰 이른바 '잡코인'에 투자했다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다. 거액을 사실상 '몰빵'한 투자가 사실이라면 무엇을 믿고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소득세법개정안 공동발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업체와 협회, 단체의 국회 상대 입법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파문은 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심지어 김 의원이 작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때와,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법사위 현안 보고 도중에도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있다. 사실이라면 의원 자질을 기본적으로 의심할 정도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거래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여전히 확실한 해명이 없는 상태다. 이런 데도 '부당한 정치 공세' 운운하며 진실을 밝히겠다며 탈퇴한 그의 말이 어떻게 공감받을 수 있겠는가.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김 의원 탈당 발표 전 "설령 김 의원이 탈당하려 해도 지도부는 탈당계를 접수하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이 꼬리자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최소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 자체 진상조사와 징계가 완료될 때까지 탈당 수리를 미루거나, 본인의 탈당 선언과 관계없이 조사와 후속 조처를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 이번 논란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은 당내에서도 나왔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사건에 자체 진상조사도 착수하지 않은 데 이어, 이번 코인 논란은 탈당을 이유로 어물쩍 넘길 생각이라면 오산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나서서 의혹 해소가 어렵다면 수사당국의 수사를 자진해 요청이라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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