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간호사법, 어느 일방 이익만 반영 바람직 안해”

고위 당정회의서 발언
“1년간 우리사회 비정상 느껴... 전세사기, 코인 범죄 서민·청년 울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안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 있어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가슴이 아픈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처리한 간호사법 제정을 두고 보건 의료계 내부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른 직역과 충분한 조율 없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만 떼어내 별도 입법한 것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간호사법을 두고는 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사와 반대하는 의사들 갈등이 불거졌다가, 최근에는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까지 가세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금명간 간호사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대해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참 병들어있구나, 비정상적이구나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최근 전세 사기, 펀드, 코인, 주가조작, 불법 대출 등 경제 범죄들이 서민과 성실하게 살려는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인지 조폭인지 모르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탈원전 같은 것으로 경제도 활력을 잃고, 국가 부채도 많이 늘고 가짜뉴스도 늘었다”며 “북한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 공적 기관에 스며들고, 마약에 어린 고등학생까지도 손을 뻗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병들고 비정상적인 사회는 결국 무너지는데, 최대 피해자는 서민과 청년”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지난 1년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것 같다”며 “부동산 세제같이 비정상을 초래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무너진 법치도 바로 세우고 시장경제도 살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한·미·일 동맹 관계를 완전히 회복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의 기반을 동시에 다진 것은 참 잘한 일로 생각이 들고 중동 국가로부터 수십조원에 달하는 오일머니 유치 성과도 뒀다”며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어도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과제는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고 본격적인 시동도 못 걸고 있다”며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지만, 당과 정이 하나가 돼서 국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면 국민도 힘을 모아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