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법 통과 갈등…오늘 입장 정리”

고위 당정회의…“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14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 종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라며 “현장 의료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광화문역 인근 세종대로 일대에서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행사를 겸한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2 뉴스1

참석자들은 ‘간호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외치며 파도타기를 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대한간호협회 등 주최 측은 이날 행사에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등 약 10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찰 추산으로는 2만∼2만5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 낭독 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김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간호법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를 지탱하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간호와 돌봄 수요를 충족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