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위성통신 경쟁 2라운드...한국은 예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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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일본·중국·스페인 등 주요국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에 나섰다. 저궤도 위성 또는 우주 탐사선 발사를 위한 거대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글로벌 위성통신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민간 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위성통신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고배를 마시고 있다.

14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따르면 주요국 정부와 기업은 위성통신서비스를 2025~2027년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중국은 스타링크보다 많은 1만3000개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 세계적인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는 ‘궈왕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했다. 2027년부터 가동한다는 목표다. 중국은 5세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에 이어 저궤도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중국은 민간 중심인 서방국가와 다르게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접근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 위력을 확인한 중국은 궈왕 위성에 인공지능(AI) 무기를 탑재해 영공을 침범한 스타링크 위성을 공격할 계획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민간기업 중심의 위성통신 투자를 본격화했다. NTT는 위성방송을 다루는 스카파JSAT, 에어버스와 제휴해 저궤도 위성보다 지구에 가깝고, 통신 속도가 빠른 성층권을 이용한 통신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2025년 서비스 제공이 목표다. 라쿠텐모바일은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스페이스 모바일 계획’을 진행 중이다. 위성 168기를 발사해 일본 전체를 커버하며 이동통신 기지국이 부족한 지역에 2025년부터 통신을 제공한다. 소프트뱅크도 성층권에 무인항공기를 띄워 휴대폰과 데이터를 통신하는 서비스를 개발, 2027년 서비스한다는 목표다. 일본은 민간 이동통신사가 커버리지 보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위성통신을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EU는 2027년까지 자체 보안기술을 적용한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제도 도입방안을 3월 최종 승인했다. 탄력성, 상호 연결성 및 보안을 제공하는 위성통신(IRIS2)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24억 유로(약 4조6000억원)를 투입해 추진한다. 프랑스 오렌지는 원웹과 계약을 체결,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커버리지를 보완할 방침이다. 스페인은 위성통신과 지구관측 등 정책을 추진할 콘트롤타워로 우주청을 설립, 7억유로를 투입한다.

주요국이 2025년~2027년을 위성통신 상용화 시점으로 설정한 반면, 한국은 2024~2031년까지 총 사업비 약 5900억원을 투입해 저궤도 위성통신기술을 자립화하는 사업이 예타에서 탈락했다.

IITP는 “한국도 2023년을 새로운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기대하는바, 위성통신을 비롯한 우주산업 육성을 단계적으로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