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간호법, 이해관계자 입장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코인범죄 언급하며 김남국 겨냥…"경제범죄, 서민·청년 울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5.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4일 "최근 전세사기, 펀드·코인, 주가조작, 불법대출 등 경제범죄가 서민과 청년을 울리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인지 조폭인지 모를 (불법)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까지 공적기관에 스며들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 모두발언에서 "나흘 전 정부 출범 1주년이 돼서 1년을 쭉 돌이켜보고 정리할 시간을 가졌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참 병이 들고 비정상적이구나'라고 많이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을 곪게 하는 병폐로 △전세사기 △펀드·코인 범죄 △주가조작 △불법대출 △건설노조 불법행위 △탈원전 정책 △북한 간첩 △마약 범죄 등을 들었다. 특히 김 실장이 '코인 범죄'를 언급한 것은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으로 이날 탈당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병 들고 비정상적인 사회는 결국 무너지고, 최대 피해자는 서민과 청년"이라며 "정부는 지난 1년간에도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와 같이 비정상을 초래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무너진 법치도 바로세워서 시장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의 성과에 대해 "다행히 한·미·일 동맹관계를 완전히 회복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의 기반을 동시에 다진 것은 참 잘한 것으로 생각되고, 중동국가들로부터 수십조원의 오일머니를 유치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갈 길이 멀고, 특히 미리세대를 위한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본격적인 시동도 못 걸었다"며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진 않지만, 당과 정이 하나가 되서 국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면 국민들도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간호법 제정안으로)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은 참 가슴 아픈 부분"이라며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해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