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간호법, 일방 이익만 반영…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기사내용 요약
총리공관 고위 당정협의 간호법 등 논의
"직역 갈등 고조돼 가슴 아파…오늘 논의"
"전세사기·주가조작 등 우리사회 병들어"
"비정상 바로잡고 무너진 법치 세워야"
"당정 최선 다하면 국민도 힘 모아줄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새 지도부 선출 뒤 대통령실, 정부와 상견례를 겸한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4일 간호법과 관련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은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 입장이 충분히 수용되지 못했다.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은 가슴이 아프다"며 "오늘 당정 협의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한 "우리 사회가 병이 들었구나, 비정상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며 "전세사기와 펀드·코인·주가조작과 불법대출 등 경제범죄들이 서민과 청년을 울리고 , 건설현장은 노조인지 조폭인지 모를 행태가 벌어지고, 탈원전 같은 것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국가부채도 늘고, 가짜뉴스도 늘고, 북한 지령을 받는 간첩이 공적 기관에, 또 마약이 고등학생에게까지 손을 뻗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나 1년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선 다했지만 앞으로 더 해야 할 거 같다"며 "부동산 세제같이 비정상을 초래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시장경제를 살려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일 동맹관계를 완전히 회복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의 기반을 동시에 다졌고, 중동 국가들로부터 수십조원에 달하는 오일머니 유치 성과도 거뒀다"고 덧붙였다.

다만 "많은 변화와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3대 개혁 과제는 국회의 벽은 넘지 못하고 있지만, 당정이 하나 돼 국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면 국민들도 힘을 모아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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