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간호법, 사회적 합의없이 통과…의료 현장 갈등·혼란 초래"

"간호인력 종합대책 추진해 처우 개선…의료인력 소통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간호법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없이 통과돼 지금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돼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자의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간호사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현장 의료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이날 논의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개선하고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히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