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이버·다음, 가짜뉴스 유통 의심.. 지켜보고 있다" 경고

문체부 "키워드 추천 서비스, 여러 측면서 검토 중"
박보균 장관 "포털, 덩치 비해 책임감 부족 여론 있다"
"가짜뉴스 퇴치 TF 운영 통해 여러 개선책 논의할 것"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부가 네이버와 다음 등 양대 포털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대 뉴스포털의 편향성·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비판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를 짚으며 "우려와 비판도 주시하고 있다"며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이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박보균 문체부장관은 네이버와 다음 등 뉴스포털을 두고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게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네이버, 다음 같은 거대 뉴스 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체부는 특히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퇴치 TF' 운영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가짜뉴스 퇴치 TF'에서는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지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교하게 강화하고, 뉴스포털의 공정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또 "뉴스포털 리더십에 대해 편향성, 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비판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시정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편 네이버와 다음 등 양대 포털사이트가 검색 창에 실시간 이슈를 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실검'을 부활 시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오늘(14일) 자신의 SNS에 "'고마워요 문재인', '힘내세요 조국' 시즌2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온다"라며 "네이버와 다음에 '고마워요 이재명', '힘내세요 김남국'을 봐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포털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작과 선동의 놀이터를 양산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