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간호법 사회적 합의없이 처리돼 혼란…오늘 입장 정리"

기사내용 요약
총리공관서 고위당정청 "법안들 일방처리 우려"
"간호법, 의료체계 혼란 초래" 거부권 건의 예상
"국정과제 국회 막혀…민생밥안 조속 처리 협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 위반 단속 강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회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 이어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돼 의료 현장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간호법이 보건 의료 종사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으나 법안이 통과돼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입장 정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또 "지난번 발표한 간호인력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해 간호사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장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며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특히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후 1년간 역동적 시장경제 조성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생각한다"며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미래준비도 착실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관계도 강화해 안보태세를 공고히하며 기업의 활로도 개척하고 있지만 국민들께 말씀드린 약속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엔 아직 해야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국정과제의 신속한 입법이 절실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298건중 195건이 아직 처리가 안됐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전을 위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잦은 사망 사고 발생에 대해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을 개선하고 법규위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더이상 가슴아픈 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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