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수수' 노웅래 19일 첫 재판... '파타야 살인사건' 18일 2심 선고 [금주 재판]

이정원 2023. 5. 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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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19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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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 19일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 선고... 1심 징역 17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수수 혐의 관련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19일 진행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아내 조모씨와 노 의원 사이 친분을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2020년 2월 서울 영등포구 음식점에서 노 의원을 만나 남편의 발전소 납품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노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집에 있던 축의금, 부의금 봉투를 꺼내 돈뭉치로 만들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프로그래머 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33)씨가 2015년 4월 5일 베트남 호찌민 떤션넛국제공항에서 강제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호찌민=정민승 기자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김모(3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번 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18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김씨는 2015년 11월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공범 윤모씨와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가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사건 직후 태국 현지에서 검거됐지만,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뒤 2018년 4월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1심 당시 최후변론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는데 한국 형사들이 살인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공범 윤씨는 이달 4일 열렸던 1심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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