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재정적자 70조 이상"… `빚터널` 빛이 안보인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 54조 적자
기재부 '5월 재정동향' 발표
수출 둔화 세수 회복 어려워
경제 정책 펴기도 힘들어져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54조원의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당초 정부는 올 한해 58조2000억원의 재정 적자를 예상했으나 이를 불과 3개월 만에 거의 다 채운 것이다. 수출 경기 둔화로 세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펴기도 쉽지않아 고민이 커가는 상황이다.

14일 기획재정부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과 3월 평균 30조원이 넘는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1월에는 7조300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2월 들어 38조2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3월에도 23조1000억원의 적자가 이어졌다. 올해 1분기 재정 적자는 54조원으로 전년 동기(45조5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 늘었다.

이처럼 재정 적자가 급속도로 확대된 것은 예상치 못한 '세수 펑크'가 주원인이다. 작년보다 정부 지출이 줄었지만, 그보다 세수 부족이 더 심각했다. 올해 1~3월 정부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16조7000억원 줄어든 186조8000억원을 기록한 반면, 정부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조원이나 덜 걷혔다.

정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가 24조원이나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냉각되고 종합소득세가 줄어든 여파로 소득세가 7조1000억원 줄었고, 법인세도 작년보다 6조8000억원 적게 걷혔다.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으로 수출 경기 둔화가 꼽힌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은 1515억4000만 달러(약 203조원)으로 지난해 수출액인 1734억 달러(약 233조원) 대비 12.6% 감소했다. 4월 수출액도 전년 동월 대비 14.2% 줄어 작년 10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에서 업황 악화가 지속되는 데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통상 6월까지 재정 적자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올해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월별 세입·세출의 편차가 큰 만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가 걷히는 4월과 7월에는 보통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데다, 수출 경기가 '상저하고'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출을 억제하고 세원을 확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연말까지 70조원 이상의 재정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연말까지 채워지지 않는 세수가 30~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20조원 안팎인 만큼 재정 적자는 예상치(58조2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