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절차 중단'에 비명계 "꼼수탈당, 수락해선 안돼"

이서영 기자 김경민 기자 2023. 5.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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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논란으로 결국 14일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김 의원이 민주당 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탈당'이라는 것.

당규 18조에 따라 김 의원 탈당 이후에도 징계 절차 개시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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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 18조에 '징계 피하기 위한 탈당'시 탈당명부 기재
비명계 "책임 피하는 꼼수탈당, 용인해선 안돼"…지도부 "당 위한 결단"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다. 2023.5.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김경민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논란으로 결국 14일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김 의원이 민주당 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탈당'이라는 것. 이날 오후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만큼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다. '최대 60억 원 암호화폐 논란'이 불거진지 약 열흘 만이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과 진상조사단 활동은 일시에 멈추게 됐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 탈당으로 인해 중단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 탈당이 '꼬리자르기' 혹은 '꼼수탈당' 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권 수석대변인은 "법적으로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김 의원의) 자유의사"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같은 당의 대처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직격을 가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가장 먼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의원 탈당은 '꼼수탈당'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며 "김 의원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 등등으로 대응하면 민심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당이 나서 당내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모두 탈당이거나 그냥 묻어가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민주당이)자정능력이 없는걸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역시 당 절차 진행 중임에도 강성당원들을 불러모으고 싶은지 항변과 탈당의사를 밝혔는데, 강성당원과 함께 간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이런 시선과 태도로 민주당은 돌아선 국민의 마음, 특히 상처입은 청년의 마음을 치유하고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호소했다.

다른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탈당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당하고 조율돼서 탈당했거나, 당이 용인한다는 느낌을 주면 전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김 의원이 탈당한건데 그걸 용인한다거나 합리화시켜주면 안 된다"며 당헌 당규 제 18조를 언급했다.

당규 제 18조에 따르면 (징계회피 목적 및 징계과정 중 탈당)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22조에서 정한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해야 한다.

다만 김 의원의 탈당 선언을 '결단'으로 보는 민주당 의원도 다수다. 민주당 지도부 중 한명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탈당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선택"이라며 최근 막말 논란이 일어 징계를 받은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을 언급하며 "그들은 탈당도 안하잖나"라고 되레 비꽜다.

당규 18조에 따라 김 의원 탈당 이후에도 징계 절차 개시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민주당은 쇄신의총 전인 오후 3시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당규의 해석 범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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