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돕는다던 전력기금의 70%, 재생에너지에 ‘2조’ 썼다

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김영근 기자

전기 요금의 3.7%를 떼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약 70%는 재생에너지 지원과 R&D(연구개발)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력기금은 사회 취약계층 보호와 산간 도서 벽지의 전력공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을 운용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등 사업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전력 산하 전력기금사업단의 연도별 사업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에너지 자원정책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에너지공급 체계 구축 △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기술기반 확충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총 6개 분야에서 90여개 지출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6개 분야 중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산업 활성화’와 ‘에너지 기술개발’에 집행액의 70%가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등 사업이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투입되는 금액도 컸다. 작년 기준, 총 전력기금 사업비는 약 2조8998억원이었는데 2개 분야에 약 2조원이 투입됐다.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에만 5245억원이 투입됐다. 전력효율 향상(382억원),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16억원), 노후공동주택 세대별 점검(30억원) 등이 포함된 ‘에너지자원정책’ 분야 사업비 총합(2692억원)의 2배 수준이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뉴스1

전력업계에선 기금이 특정 사업에 치우친 것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1년 6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폐쇄했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령 개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비도 꾸준히 늘었다. 2016년 전체 사업비 1조7600억원 중 47.7%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율은 작년 2조9000억원 중 약 72%까지 늘었다.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 일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재배시설을 짓고 대출받은 사례가 드러나는 등 부당집행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267건, 2616억원의 부당·위법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