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탓? 나라살림 적자 1분기만 '54조원'

정부가 2월과 3월 두 달간 평균 30조원이 넘는 나라 살림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오늘(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에 38조2천억원, 3월에 23조1천억원 상당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습니다.

최근 두 달간 나타난 월평균 재정수지 적자가 30조원을 넘습니다.

그나마 1월에 7조3천억원 상당의 흑자를 낸 덕분에 1분기 재정적자 규모는 54조원선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국세수입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고자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하면 관리재정수지가 나옵니다.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70조원대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3월까지 발생한 세수 펑크 규모만 해도 30조원에 육박합니다.

정부 역시 4월과 5월 세수 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3∼5월은 법인세 분납의 달인데 3월 법인세수가 이미 작년보다 22.6%(6조1천억원)나 감소한 만큼 4월과 5월 역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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