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등 가구업체 재판 23일 시작

1차 공판준비기일…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12명 기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샘 사옥. 2017.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아파트에 붙박이 가구(빌트인)로 들어가는 특판가구 가격 담합에 가담한 가구업체 8곳과 전·현직 대표 및 임직원이 기소된 이른바 '가구 담합' 재판이 23일 시작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등 대단위의 공동주택 신축과 재건축 등 사업에서 주택 시공과 함께 설치되는 가구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으로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높아져 장기간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건설사 아파트 신축현장 설명회 전후로 모여 입찰에 낙찰받을 순번을 합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낙찰 예정 업체는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입찰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 예정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식으로 공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고 담합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 이후에도 일부 임직원을 통해 담합은 계속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담합이 확인된 기간만 약 9년으로 그동안 가구업계에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다"며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업체 8곳 중 6곳은 전·현직 대표이사가, 6곳 중 3곳은 오너가 기소됐다. 반면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실무 직원들은 입건되지 않았다.

당초 수사를 받은 업체는 9곳이었으나 '1순위 자진신고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는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진신고 담합 사건을 공정위 고발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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