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중국 전략문서에 '타이완 유사시 대비' 첫 명기키로

▲ 베이징서 회동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유럽연합이 타이완 유사시에 관계국과 협력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한 대중국 전략문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가 입수한 초안에는 "타이완해협에서 단계적으로 고조될 위험은 파트너국과 협력해 현상의 침식을 저지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U가 대중국 전략문서에서 타이완 유사시에 대비해 관계국과 관여할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이 중국을 패권에 도전할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EU도 입장 통일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U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에 힘쓰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군사행동을 단행하는 시나리오에는 "일방적 현상 변경과 무력행사는 세계 경제, 정치,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럽에 미치는 영향도 명시했습니다.

초안에는 "특히 최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타이완의 주요 역할을 고려할 때 일방적 현상변경과 무력사용에 거대한 경제, 정치, 안보 후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 담겼습니다.

EU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체제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고 구체적으로 무역과 환경기술 협력을 통해 연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선별적 디커플링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국과 다소 온도차가 있지만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대중국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에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EU와 관계는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초안은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이 지난 12∼1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에 배포했습니다.

EU는 앞서 2016년과 2019년 중국과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문서를 채택했고 올해 6월 EU 정상회의에서 새 정책문서를 채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