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운명의 한 주’… 양쪽 모두 ‘단체행동’ 예고

간호법의 운명, 16일 예정된 국무회의서 결정
尹 재의요구권 결정 앞두고 의료계 긴장 고조
간협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 나설 것”
의료연대, 17일 총파업 예고… 의료대란 가능성

이번 주 간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의료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법을 두고 찬반으로 갈라진 보건의료단체 모두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 당정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다. 오는 19일까지 대통령은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간호법의 운명은 1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회원들의 의사를 전하며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기준 7만5239명이 해당 조사에 참여해 이 중 98.4%(7만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날 발표했다.

국제 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간협의 단체행동 수위나 방식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간협은 앞서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협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해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지만, 대학병원의 경우 보통 한달 전에 근무일정이 정해지는 탓에 한 번에 많은 간호사가 연가를 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간협의 의견조사 항목에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 여부와 간호사 1인이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포함됐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 의사를 물은 결과 각각 응답자의 61.5%(4만6272명), 78.1%(5만8762명)가 참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지난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2만명(경찰 추산) 넘게 참석하며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일 2차 연가투쟁을 벌인 데 이어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차·2차 ‘부분파업’ 때는 일부 개원의의 단축진료와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의 연가활용이 중심이 돼 의료현장의 혼란이 크지 않았다. 총파업에는 단체행동의 파급력을 결정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단체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도 참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파업 수위에 따라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