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휴대전화 보며 자전거 타던 아이 친 운전자 벌금형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던 아이를 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뉴스1

A씨는 작년 8월 서울 중구 한 주차장에서 스쿨존인 도로로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가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세 아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들어가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주차장에서 도로에 들어가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점,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