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일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까지...북한 동향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진아 한국외대 LD 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주 개막하는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예정돼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한미일 3국의 공조와 동맹이 공고해지자북한은 지속적인 비판 성명과 위협 발언 등비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한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한반도 주변 정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김진아 한국외대 LD 학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4월 26일 열렸고요. 한일 정상회담이 7일 열렸잖아요. 그리고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한반도 안보에 어떻게 작용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진아]

일단 동맹 간의 문제들은 항상 두 가지를 잘 주목해봐야 돼요. 한국이 이번에 글로벌 동맹으로서 뭔가 위상을 높이는 건 결국에는 방기와 연루라는 그런 딜레 중에서 방기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축소시켰다는 방기의 문제라는 건데. 동시에 또 동맹 간에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연루의 문제입니다.

동맹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원치 않는 그런 위기에 또 끌려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동맹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일이 물론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보적으로 공조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플러스로 작용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협력국가로서 뭔가 협력에 대한 아젠다가 많아졌다, 특히 지역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력해야 될 문제가 많아졌다는 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의 문제도 앞으로는 균형 있게 고민을 하면서 가져가야 된다는 도전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임을출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임을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달에 일본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4월달에는 미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5월달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거죠. 그전에 이에 중요한 퍼즐이 완성되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하는데요.

[앵커]

중요 퍼즐이 완성되고 있다고요?

[임을출]

그 퍼즐은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해서 한미일 공조체계가 적어도 제도화 수준에서는 상당 수준 완성이 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정점이 이번 G7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찍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도 우리 안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을 신설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임을출]

이미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계속 고도화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결국 미국하고 핵을 사용하고 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그 제도화 수준을 공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른바 NCG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NCG가 기존의 확장억제협의체와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결국 제가 말씀드린 핵을 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이 보다 정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다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만들어졌다, 이게 이전하고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 전문가들은 전략억제협의체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안보에 주는 함의는 이런 거겠죠. 우선은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좀 더 한미일 공조체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얘기를 나누겠지만 결국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 갖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함의들이 많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 측면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본이 평화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핵 문제도 협의하고 같이 논의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군사 국가로 전환될 계기도 될 수 있다.

[앵커]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핵협의그룹에 한미 협의그룹이잖아요. 여기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게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느냐라고 묻고 싶거든요.

[임을출]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봅니다. 이미 그 논의 내용이 공개적으로만 나타나 있지 않을 뿐 이미 한미일은 미국 주도에 의해서 일본의 참여를 이미 저는 상당히 많이 논의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당히 주목했던 게 타임지에서 표지에 기시다 총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기시다 총리가 타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는데. 거기에 보면 일본이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군사대국화로 가는 것 같다. 물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졌다. 그게 이번에 지켜볼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앵커]

임을출 교수님은 그렇게 보시고 김진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핵협의그룹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이다. 일본의 참여는 검토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계세요, 임 교수님은.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진아]

일본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은 게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언론들도 계속 정보를 흘리는 건 맞는데 하지만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준과 범위와 깊이가 달라요. 수준 같은 경우에는 미일이 2010년부터 EDD라는 대화체를 확장억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설립했지만 이건 국장급이지 지금 한미 간 대화체는 실장급이 아니거든요. 일단 수준이 다르고요.

그리고 아젠다도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한미 같은 경우에는 북한만 주로 얘기를 하지만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 문제. 아마 중국도 상정을 했겠죠. 여러 가지 지역의 위협을 억제하는 그런 아젠다를 계속 포함시킨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깊이를 생각했을 때도 한미 간은 도상훈련, TTX를 통해서 우리가 핵작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작전계획까지 계속 발전시키고 아직 그 논의 자체가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본과 미국 간에 가지고 있는 틀하고 한미가 가지고 있는 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를 합쳐버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관련한 신속한 정보 공유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를 같이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다른 점들은 어떻게 상호보완하고 또 구분할 인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한국과 같이, 또 일본과 같이 두 가지 채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칠지 말지는 미국에 발언권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양자도 좋지만 3자적으로 할 얘기도 있다고 백악관이 최근에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언론 분석을 보면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서두른 배경에 워싱턴 선언의 핵협의그룹에 있다. 여기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서둘러 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동의하세요?

[김진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올까 갑자기?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해 볼 수가 있죠.

[앵커]

조태용 안보실장이 YTN에 출연해서 핵협의그룹과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의 핵협의그룹도 있느냐는 질문에 있기는 있는데 우리와는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김진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제 자체가 다르고 관심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물론 북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 좋기는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도 과연 이것이 좋을지는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문제를 다루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러시아나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김 교수님은 일본이 참여하게 된다면 신속한 정보 공유는 되겠지만 좀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섰는데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저도 외교를 오랫동안 지켜보면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언사들하고 실제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외교라는 게 국내외 여론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전략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일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핵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사실 많이 고민해 왔고 또 연구도 많이 해 왔고 또 이 부분 관련해서 미국하고도 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진아 교수님 말씀에 거의 100% 공감을 하고요.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미일 군사동맹의 수준하고 한미 군사동맹의 수준을 포괄적으로 한번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일 군사동맹의 수준이나 범위가 훨씬 오래된 역사도 있고 또 깊은 논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미국이 더 의존하는 군사동맹은 일본이죠, 사실은. 일본이 훨씬 많은 역할을 하니까. 훨씬 주일미군 규모랄까 그리고 김진아 교수님 말씀 잘하셨지만 결국은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전역을 커버하잖아요.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을 지금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수준, 범위 이게 전혀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핵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논의에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당장 자신들을 향한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 북한의 핵위협이. 그런 맥락에서 공식적으로는 핵협의그룹에 우리하고는 좀 그런 수준이나 범위가 다를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훨씬 더 미일동맹 차원에서 북한 핵위협을 다루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임 교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아]

맞습니다.

[앵커]

북한이 강도 높게 비난을 하는데. 최근에 계속 도발을 해 왔는데 도발을 멈췄어요,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마는. 어떤 배겅이 있을까요, 임 교수님?

[임을출]

미국의 인공위성들이 촬영하는 것이 북한 전역을 계속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잖 요. 그런데 그게 군사활동만 보는 게 아닙니다. 농업 문제, 특히 가뭄이랄까 이런 자연재해 가능성을 미국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3월부터 북한 전역을 미국 인공위성들이 관찰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뭄은 북한의 농업에 아주 결정적 타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식량 문제를 안정화시켜야 그래야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식량 문제가 안정이 안 되면 자기들이 대외적인 군사활동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 모내기철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총동원체제로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북한의 모든 군인들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외교관들도 모내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북한의 최근 상황입니다. 이 모내기가 5월달까지는 계속 지속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외군사활동도 저는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고. 그렇지만 그럼 북한이 계속 가만히 있느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고. 또 그리고 핵개발 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변 원자로를 계속 가동시키면서 핵물질도 생산하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내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

니다.

[앵커]

언제 도발할지 모르죠. 내일 당장 도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앵커]

지금 임 교수님이 군사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식량 문제를 꼽아주셨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20일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김진아]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지금 북한이 무리하게 도발을 해서 얻을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발을 하면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에 보다 밀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기대를 한다고 한다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목적이 현상유지 그리고 단지 생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친중, 친러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을 비판하거나 계속 도발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기는 하겠죠. 하지만 북한의 가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주 급하게 상승할 것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반도 문제를 들여다보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결국 인도태평양 문제를 들여다보는 국가인데. 그러면 아세안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과 훨씬 아웃리치를 많이 하면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어요. 최근의 예로서 라오스나 싱가포르와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는데 북한은 그런 걸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높이는 데. 장기적으로 만약에 북한이 제재를 벗어나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어떤 재정지원을 국제기구로부터 받으려면 결국 미국이 움직여줘야 되고 어떤 협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딜레마가 있는 거죠. 계속 중국과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앞으로의 옵션들을 줄여나갈 것인가, 아니면 수위조절을 하면서 계속 미국의 반응을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앵커]

한미일 정상회담 전망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반작용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더 밀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임을출]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북한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북한 노동신문이나 문헌들이나 이런 것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가깝게 지내기는 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인접한 주권국가를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반대했던 게 다른 나라의 주권과 관련해서는 이건 절대적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북한의 고민이 깊어졌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의 안보협력이랄까 또 자신들을 겨냥한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렇다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북한의 속내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중국, 러시아하고도. 어떻든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 지금 북한이 가장 고민하는 거는 우리 김진아 교수님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결국 미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 특히 군비증강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보리 제재의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먼훗날이 되겠지만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결국 또 핵무기다, 이런 역설적 상황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앵커]

김진아 교수님은 미국의 한 토론회에서 나온 이 이야기, 오히려 북한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진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유리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유리하지 않다고.

[앵커]

북한에게 유리하지 않다?

[김진아]

그렇습니다.

[앵커]

미중 대결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네요.

[김진아]

북한이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현상은 결국 글로벌 전략이 서로서로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미국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결국에는 미국이 구축해놨던 국제질서를 과연 러시아와 중국이 제대로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결구도로 가는 건 상수고요. 그 안에서 북한이 과연 변수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데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임을출]

저희들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노동신문을 통해서 주민들을 향해서는 경각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 고도의 경각심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코로나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점검할 때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결국 백신을 제대로 접종했느냐, 이걸 보는 건데. 지금 북한은 1차 접종도 안 된 상태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다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과연 백신 접종을 안 한 상황에서 면역력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대규모 선수단을 중국에 파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이 가장 고민하겠죠. 개최국이 중국이니까. 많은 선수들이 오고 또 응원단도 오고 그럴 텐데.

[앵커]

북한이 국경 봉쇄 중이죠?

[임을출]

여전히 봉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화물열차를 통해서 교역은 계속 하고 있는데 교역은 상당 수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앵커]

경제교류는 본격적으로 재개된 거네요.

[임을출]

지금 90% 수준까지 와 있고요.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6월달부터 관광교류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앵커]

G7 정상회의 전망 계속해 보겠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한미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 한미일 정상이 만난 게 지난해 11월 프놈펜 회의 때 만났었잖아요. 그때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었고 그 한미일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서로 한미일이 정보를 밀접하게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한미일 정상 간에 합의가 있을까요?

[김진아]

지난번 프놈펜 선언을 우리가 평가하기로 아무래도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 나라가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모종의 이해관계가 맺어졌고 그것을 선언한 첫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사일 관련한 정보공유 그리고 대잠훈련 그리고 재난구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고 이미 얘기했었고요. 앞으로 좀 더 논의해야 되는 게 아직 미정인 것이 해양 차단훈련. 예를 들어서 한반도 근처에서 핵 WMD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물품이 오가는 정황들을 같이 차단하고 우려를 해소하는 그런...

[앵커]

해양차단훈련은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진아]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민감해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다자연습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미일과 미국의 동맹국들과 하는 다자훈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이 계속 빠져 있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아젠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은 계속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G7 공동성명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우려한다, 이런 문구가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임을출]

결국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과연 경제 제재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도 경제 제재를 해 보니까 역풍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더 중국이 이전과 달리 신중하게 경제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경제적 강화 관련해서 주목하는 부분이 중국하고 호주 관계거든요. 호주가 굉장히 친미정책을 취하면서 사실상 대중 압박 공조에 동참하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호주에 대한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오히려 그런 조치가 중국의 전력난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전력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지금 최근의 상황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봤더니 오히려 한국과 호주와의 경제협력 관계는 더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중국도 경제적 강압을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분들하고 연락을 취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공개적으로 경제적 강압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근히 비공식적으로 압박을 넣는 이런 조치들, 이게 더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중국의 외교방식하고 상당히 연관돼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암묵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부과하는 이런 직간접적인 경제적 압박, 이게 더 우리 기업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측면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한미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한일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중국 정부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중관계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김진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김진아]

임을출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제 강압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경제적인 레버리지를 가지고서 외교적인 갈등이 있는 국가들한테 보복하는 행위를 경제 강압이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 있느냐, 합법성이 있느냐예요. 미국 같은 경우 칩4법안이나 IRA가 통제하는 법안 아니냐 이러는데 합법적인 거거든요.

절차가 있고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걸 강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공식적이고 예측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강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G7과 같은 국가들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집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틀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급망의 재편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에게 너무 많이 의존을 하다 보면 레버리지를 키우는 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탈피를 해서 리스크를 줄여보자는 그런 논의가 G7 차원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누가 도와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일단 어느 국가에게도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한국이 미국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강압을 이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EU 같은 경우에는 리투아니아가 중국과 대만대표부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제재가 들어왔을 때 EU가 나서서 WAT에 중재를 중국과 공식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그러한 채널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계속 G7과 유관 국가들과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건 상수라고 봅니다. 이것을 위협을 감수시킬 것인가, 이런 전략을 보다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수출이 중요한 나라고요. 특히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받을까 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중국 수출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은 계속해서 공급망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제한을 압력을 가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임을출]

이번에 한일관계, 한미관계 이런 걸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 일본 내의 여론, 우리의 여론 이런 걸 제가 비교하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보면 아마 미국의 여론은 역대 최고 수준의 환영의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국내 여론은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여론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이게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든 공급망 확충이라든지 안보 공조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이 제도화되고 많이 정착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업도 이런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이미 대응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탈세계화 흐름, 탈중국 흐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업들은 정부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해진 거예요. 정부 역할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교가 중요해지고 외교 중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그래야 우리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과거와 다른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어떤 이슈가 논의될 것이고 과제가 무엇인지 두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진아 한국외대 LD 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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