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인센티브 중단…‘김포페이’ 이용자 불만 쌓인다

작년 300억...올해 76억 예산 대폭 축소
市 “중단없인 상반기에 예산 소진”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 지역화폐인 ‘김포페이’의 잇따른 중단사태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역화폐인 김포페이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이달 김포페이 인센티브 지급은 3일 만에 중단됐다.

김포페이 충전 사용자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이 같은 상황이 매월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에도 3일 만에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됐으며, 지난 3월과 2월 등에도 각각 4일과 8일만에 지급을 멈추는 등 올해 들어 매월 반복되고 있다.

시는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월 충전액 20만원까지 6% 인센티브를 주지만, 월별 책정 예산 5억원이 소진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이로 인해 인센티브 중단 사실을 모르고 충전했다가 인센티브가 없음을 뒤늦게 파악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올들어 계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배정 예산부족 때문이다. 

지난해는 연간 예산 300억원(국비 포함)을 마련해 인센티브를 중단 없이 제공했으나 올해 예산은 76억원(국비 확보중)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지급 중단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김포페이는 지난 2019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후 가계 부담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힘입어 2020년 1천812억원, 2021년 3천120억원, 지난해 3천35억원 등으로 발행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

하지만,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기존 10%였던 인센티브 지급률을 명절을 제외한 평달에는 6%로 낮추고 월 충전 한도액마저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시가 김포페이 발행 수요를 경기도에 지나치게 낮게 제출했기 때문으로, 국비 배정의 주요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김포와 인구가 비슷한 파주시의 국비 32억원, 시흥시 20억원, 의정부시 11억원 등이지만 김포는 2억7천만원을 확보, 경기도내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화폐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선착순 방식으로 지급되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역화폐를 충전해 사용하는 이용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영혜 시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액에 빠른 인센티브 소진으로 이미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 금액을 충전, 시민들의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인센티브 없이 발행된 77억8천여만원의 김포페이는 혜택을 기대하고 충전한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며 더 이상 시민을 위한 지역화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은 국비와 도비에 시비를 합쳐 편성하는데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시비만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인센티브 예산은 한정됐는데 중단 없이 지급할 경우 상반기에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