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일 '오염수 시찰' 일정 합의…실질 검증으로 안전성 확인해야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한일 실무협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한일 실무협의에서 우리측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오른쪽) 일본 측 카이후 아츠시 군축불확산과장이 회담장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3.5.1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방류와 관련한 한국 시찰단의 방문을 오는 23~24일 전후로 나흘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시찰의 내용과 대상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시작된 양국 간 국장급 협의는 4∼5시간 정도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무려 12시간가량 이어져 다음 날 오전 2시에 끝났다. 두 나라 사이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은 일부 시찰 항목에 난색을 보이거나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회의는 다음 주쯤 화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시찰을 통해 일본의 방사능 핵종 분석 역량,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방류시설의 운영 상황 등 방류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우리측 요구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시찰단 파견 문제가 실무 협의에서 삐걱거리는 것은 시찰단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양국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에 참여해왔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를 확보했다"면서 시찰단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검증단' 대신 '시찰단'이라는 이름을 고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한 주권 국가의 일을 다른 나라가 검증한다는 것은 국제관례상 맞지 않고, 이미 IAEA가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독자적 검증을 공개적으로 내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앞서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한 대만 대표단의 명칭도 '관찰단'이었다.

그렇다고 시찰단이 말 그대로 시찰만 하고 돌아와서는 곤란하다. 행여 그런 일이 생기면 일각의 주장처럼 오염수 방류의 들러리를 서는 꼴이 되고 결국 시찰단 파견의 취지와는 반대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측의 입장을 배려하되 안전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 IAEA의 조사가 객관적,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와닿는 걱정이 최인접국인 우리나라보다 큰 곳은 없다.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나 주변국에 별 영향이 없을 만큼 안전하다면 일본으로서도 한국의 추가 검증을 피할 이유가 없다. IAEA와 우리 정부의 검증에서 모두 수용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불안감을 씻어주고, 그게 아니라면 일본 측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일본은 IAEA가 다음 달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후, 이르면 오는 7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러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정치의 영역이다. 양국 국민의 정서를 보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르는 것보다는 안전성의 철저한 입증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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