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중국 전략문서서 '대만 유사시 대비' 첫 명기키로

유럽연합 EU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한 대 중국 전략문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가 입수한 초안에서는 "대만해협에서 단계적으로 고조될 위험은 파트너국과 협력해 현상의 침식을 저지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의 대 중국 정책의 지침이 되는 국 전략문서에서 EU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관계국과 관여할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지난 12과 1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이사회에서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번 전략 문서는 4년 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오는 6월 EU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는 초안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에 힘쓰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군사행동을 단행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일방적 현상 변경과 무력행사는 세계 경제, 정치,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럽에 미치는 영향도 명시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디커플링(decoupling·산업망이나 공급망에서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해 미국과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다만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대중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에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EU와 관계는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정동훈 기자(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83445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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