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탄핵 카운트다운 행안부...대외신뢰도 타격

주요 정책 추진 급제동...인사적체 등 첩첩산중

변론 마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5.9 ondol@yna.co.kr (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후 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용섭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가 석달여간의 장관 공석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들의 연이은 차질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 지방균형발전, 정부혁신,지방재정 확충 등 주요 과제들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겉돌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9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귀추가 모아진다. 지난 2일 9일 직무대행체제로 바뀐지 석달만이다. 180일 이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행안부는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사적체 등 내부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거의 석달 가량 공석으로 있는 지방재정국장은 지방재정의 설계와 집행 등 지방정책의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보직인데도 아직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책 추진의 발판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안부 내부에서는 조속한 장관 복귀를 원하면서도 자칫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설사 이 장관이 복귀한다하더라도 실추된 대외신뢰도를 단기간내에 회복하기란 요원한 일이어서 당장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정권 초기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힘있게 추진해야 할 시기에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적기를 이미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 계획 및 수립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수 있는 만큼 내부에서는 직무대행체제가 제대로 자리잡아 원활한 부처 운영의 키를 쥐어야 한다는 바람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처의 위상과 신뢰도 제고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게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과학적재난으로 안전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수많은 정책들이 연일 발표되면서 제도 실효성에도 의문이 들고 있어서다. 오히려 무분별한 제도의 양산속에 대형 재난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여전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국장들도 정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리스크를 감안하면 새로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다. 그렇다고 손 놓고 무작정 기다릴수도 없는 상항이어서 행안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관이 조속히 복귀해 부처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지만 헌재 판결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