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에 칼 빼든 문체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를 둘러싸고 편파성·불공정성 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체부는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다. 신문법 제10조에서는 뉴스포털이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가 예고한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도 주시한다. 네이버는 올 하반기 이용자 관심사와 트렌드에 따라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검색뿐 아니라 구독 정보, 문서 클릭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색어 대신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부활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네이버는 키워드 추천은 맞춤형 서비스로 실검 부활이 아니라고 밝힌 상황이다.

포털이 가짜뉴스 소비·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과 관련해서도 '가짜뉴스 퇴치 TF(태스크포스)'에서 대책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침해 구제△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관해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채널을 정교하게 강화하고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해 뉴스포털의 공정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털에는 편향성·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비판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시정방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영향력과 파급력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 '다음'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