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3월 평균 재정적자 30조…연간 '70조 이상' 가능성

보수적 관측으로도 올해 최소 70조 원대 이상
'세수 여건 개선' 기대도 점차 꺾이는 분위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올해 2월과 3월 두 달간 월평균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0조 원을 돌파했다. 세입 여건이 급격히 악화한 데 따른 결과다.

연말 재정적자 규모가 최소 70조 원대로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38조2000억 원과 23조1000억 원 상당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월평균 30조6500억 원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 살림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많아 빚이 늘었다는 의미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계절성을 띤다. 이 때문에 재정수지 역시 월별로 일정한 흐름의 그래프를 그린다. 통상 2월부터 6월까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6월에 1차로 정점을 찍고 하반기엔 등락을 거듭하다 6월과 비슷한 수치로 연간 수치가 결정된다.

지난해를 보면 재정적자는 6월 101조9000억 원까지 급속히 불어난 후 하반기에 소폭 더 증가해 연말 117조 원으로 마무리됐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에는 6월에 59조5000억 원까지 불어난 후 하반기에 적자 규모가 소폭 줄어 연말에는 54조4000억 원이었다.

이런 그래프의 흐름에서 3월은 재정적자가 한참 늘어나는 중간쯤 되는 시기다. 최근 4개년간 월별 재정적자 흐름을 보면 3월 말 재정적자는 대개 연간 재정적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2019년 3월 재정적자는 25조2000억 원으로 그해 연간 적자는 두배가 조금 넘는 54조4000억 원이었다. 2020년 3월 재정적자는 55조3000억 원으로 연간은 약 두배인 112조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월 역시 48조6000억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그 해 연간 적자는 두배에 조금 못 미치는 90조6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3월은 45조5000억 원이었지만 연간으로는 117조 원으로 두배를 훌쩍 넘었다. 이런 흐름이 이번에도 적용된다면 올해 재정적자는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70조 원대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적자가 6월 기준 80조 원대 이상까지 불어난 후 하반기에 적자 폭을 일정 부분 메워 연말 기준으로는 70조 원 이상이 된다는 가설이다.

정부 역시 4월과 5월 세수 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있다.

3~5월은 법인세 분납의 달인데 3월 법인세수가 이미 지난해보다 22.6%(6조1000억 원)나 감소한 만큼 4월과 5월 역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하반기에 경기가 이륙하면서 세수 여건이 개선된다고 보는 기대도 점차 꺾이는 분위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