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임박' 美, 부채한도 상향 협상 합의점 찾았나

백악관 관리·하원의장 보좌관, 주말 실무논의 진행…
바이든 "앞으로 이틀 안에 진전 여부 알 수 있을 것"…
FT "백악관, 공화당 요구 '일부' 수용으로 합의할 듯"

/AFPBBNews=뉴스1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부채한도 증액 관련 실무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백악관과 공화당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양측의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공화당이 전례 없는 국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실무) 회담을 강화했다"며 미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양측의 합의 기대가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의 보좌관들이 이번 주말 새로운 논의에 나서면서 양측의 협상 의제가 좁혀졌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현재 협상의 핵심은 국내 재정지출 감축폭"이라며 "공화당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재정지출 상당 부분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요구하는 반면, 백악관은 2년에 걸쳐 완만한 수준의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미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백악관과 공화당)는 아직 결정적 지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변화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틀 안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주말 협상을 통해 양측 간 일부 이견이 좁혀질 것으로 봤다.

FT는 백악관과 민주당이 현재 국가 디폴트를 막고자 공화당이 요구하는 방안 일부를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이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구제기금 미집행분을 투입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공화당의 요구 일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가속하는 법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FT는 전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백악관과 공화당의 지지를 모두 받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의회에서 결정한다. 미 의회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채규모에 사실상 거의 매년 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중간선거 이후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정부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민주당이 공화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부채한도 상향 협상은 교착에 빠졌고, 이 여파로 미국 국가 부도 위기설이 급부상했다. 현재 미 정부의 부채 한도는 31조4000억달러(약 4경1815조원)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 폐지, 빈곤 구제 프로그램 및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수혜자 요건 강화 등을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내세웠고 백악관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앞서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오는 6월 1일 디폴트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예산국(CBO)도 6월 1~2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옐런 장관은 지난 12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의회가 적시에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일부 의무를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3일 G7 재무장관 회의 이후에도 "미국이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뒤따를 경제 및 금융 재앙을 피하기 위해 연방 차입 한도를 늘리는 데 의회가 동의해야 한다"고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 결정을 촉구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