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럽 시장서 K배터리 '맹추격'…"정부 지원 확대해야"

中, 美진출 막히자 EU 집중 투자…16.8→34% 점유율 급성장
"'정부 지원' 앞세운 中에 추월 우려…자금·세액공제·공급망 지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중국 배터리업체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미국 시장 진출이 막히자 유럽 시장에 집중 투자하며 K배터리를 맹추격하고 있다. 한국 배터리업체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4일 '글로벌 배터리 최대 격전지, EU 배터리 시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은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개방적이다. 이에 중국의 EU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4.9%에서 지난해 34%로 상승한 반면, 한국 업체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68.2%에서 63.5%로 떨어지며 격차가 줄었다.

EU 완성차업체와 배터리업체 간 제휴가 본격화되는 향후 1~2년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배터리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선제적으로 수반되는 수주 산업으로 완성차 업체별 상이한 요구사항에 맞춰 생산 설비를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자금력과 기술력이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공장 건설과 수율 확보를 위한 시운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2년 내 수주 경쟁의 결과가 5~6년 이후의 시장 점유율을 좌우, 단기적 자금 조달능력이 수주 경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EU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따른 매출과 점유율 확대는 국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현재 국내 배터리 3사가 사용하는 제조 장비의 국산화율은 약 90%에 이르며, 소재 및 부품 국산화율도 30%다. EU 내 배터리 생산이 증가할수록 배터리 소재, 부품 및 장비의 수출도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국내 배터리업체의 배터리 공장이 EU 내에서 가동되기 전인 2016년과 가동 후인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대(對) EU 양극재 수출 증가로 인해 국내에 유발된 생산액은 53억6000만달러, 부가가치액은 12억1000만달러, 취업인원은 1만1751명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양극재 수출 증가분만 고려한 것으로 타 소재와 장비 수출 증가까지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클 수 있다.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이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에 추월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금 지원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 △투자 세액 공제 실효성 강화를 정부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자금 지원 확대에 관해선, 국가 첨단전략 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기간산업 안정 기금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국가 첨단전략 산업 진흥기금'(가칭)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수출입은행 신용공여 한도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상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해외자원 개발, 핵심광물 비축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세액 공제와 관련,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배터리 기업이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폐지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광물자원 직접투자 기능을 회복하고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해외 자원 개발 활성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