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대법원 제소' 기초학력 공개 조례안, 승소 가능성 커"

핵심요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자단 만찬 간담회
"내년 서울지역 교사 신규채용 규모…올해보다 늘지는 않을 것 같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정부 법무공단에서 우호적인 회신이 왔고 제소에서 이길 가능성도 클 것 같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국가 사무를 개별 지자체 수준에서 과도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의회의 기초학력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서 시교육청에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만들고, 전담팀도 2개나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교권보호안을 담은 '교육활동보호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내년도 서울지역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교원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늘지는 않을 것 같다.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올해보다 20~30%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지난달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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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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