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野 의총...고위당정협의회 '간호법 대응'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상화폐에 큰돈을 투자해논란에 휩싸인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조금 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정국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남국 의원 둘러싼 논란 초창기보다 거래 금액이 늘었고요. 코인도 여러 종류가 더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해충돌 논란도 있었고 상임위 때, 인사청문회 때 거래했던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입법 로비 의혹이나 이런 건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당에서는 일단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고요. 오늘 의총에서 어떤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늘 아침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선언한 거 보셨죠, SNS.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기존에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태랑 똑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봅니다. 명분은 선당후사. 이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각 의원들이 탈당하는 명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들어오겠다. 잠시 민주당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SNS를 통해서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몰빵을 해서 많은 돈을 한 번에, 그것이 트래블 룰을 앞두고 한 번에 한 곳에 투자했다. 그리고 투자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상장되지 않으면 다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거입니다. 내부거래라든가 사전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공직자 국회의원 입장에서. 그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고 특히 위메이드에서 만든 위믹스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상당히 정통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NFT 기반한 대선펀드를 추진했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들은 가상화페 코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저도 이 코인에 대해서 어느 분이 딱 50만 원만 해보자. 그래서 50만 원 투자해서 계좌 개설하고 두 달 했는데 한 100만 원, 150만 원까지 제가 수익을 보다가 결국은 다 깡통을 찬. 그런데 깡통 찬 건 좋은데 이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걸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내가 투자한 항목이 떨어지면 얼른 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떨어진 만큼 복구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것을 보고 얼른 투자를 하면 이미 그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올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위험하고 복잡하고 24시간 여기에 곤두세워야 되는 여기에 10억 몰빵한 거. 이 정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이것이 에어드롭 방식의 투자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무상지급된 코인. 그것은 정치자금으로 보면 기부행위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억측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탈당을 했고 이제는 당에 피해를 주는 것보다 본인이 무죄를 검찰과 함께 법원에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본인 경험에 비춰서 비판을 해 주셨는데. 일단 에어드롭이라는 건 코인 같은 것들이 초창기에 출시가 될 때 이벤트성으로 무상으로 나눠주는 건데. 그게 아마 당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남국 의원은 그게 의원으로서 받은 건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입장문 다시 한 번 볼 텐데. 여기에 지금까지 의혹 제기가 부당한 정치공세 그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3개가 눈에 띄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나오고 정치공세라고 규정을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는 의혹도 그렇고 또 여당에서 제기하는 의혹도 마찬가지고.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공세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다. 그래서 잠시 민주당을 떠나지만 함께하겠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방금 했고. 지난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윤관석 의원하고 이른바 돈봉투 의혹 사건이죠.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 의혹에 연루돼 있는 이성만 의원 탈당했고요. 전 대표입니다마는 송영길 전 대표 탈당했잖아요. 지금 연이어 몇 분의 전현직이 탈당했는데 오늘 쇄신의총이 열리기로 돼 있었잖아요.

쇄신의원총회가 오후에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징계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오후의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징계논의 이전에 일단 탈당한 것 같아요. 워낙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장 교수님 말씀처럼 최종적으로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적으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출직이나 공직자가 아니면 코인을 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선출직과 공직자의 윤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책무가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종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중징계 얘기가 나올 겁니다.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는 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전에 탈당한 것 같아요.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떠나서 본인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탈당을 안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문제는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은 아마 김남국 의원으로서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과도하게 부풀려진 게 왜 없겠어요, 워낙 보도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다 팩트를 체크해 보면 이건 그렇지 않다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팩트에 기반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몽땅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사실과 허위가 엇갈리고 있을 텐데 문제는 그런 것이 입증되려면 여야 간에 공방이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이쯤 되면 법률적인 차원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직자이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공세다,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 마치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갈 일은 아니라고 봐요. 차분하게 자기가 입증해나가면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돈을, 몇 십억을 이른바 몰빵을 한다. 그러면 속된 말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앵커]

한 곳에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최창렬]

게다가 상장도 안 된 마블엑스인가요?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 코인 구경도 못했어요. 장 교수님은 코인 해보기라도 했지만 저는 아예 구경도 못 해 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법률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 부분을 김남국 의원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탈당을 선언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에서는 투트랙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윤리감찰단과 진상조사단이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역할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장성호]

끝난 게 아니고 자당 소속이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의혹이지만 민주당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본 것은 초기 자본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이 통상적으로 에어드롭 방식으로 받았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아직 입증된 것도 아니고. 본인은 초기 자본 9억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이더리움 코인을 거래를 했고 여기에서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해서 9억을 마련했다.

이것이 초기 자본이다. 그 9억은 코인을 해서 번 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업비트에 넣어서 이것에 대해서 지갑이라고 하죠. 지갑 4개 중에 3개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3개를 공개한 게 업비트 지갑. 업비트에 9억을 집어넣은 거, 업비트 지갑이고 그리고 클립이라고 카카오지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김남국 의원이 가장 많이 활용했던 위믹스 지갑. 이 3개를 공개했는데 블록체인인데 이게. 블록체인은 개방형이고 투명합니다. 모든 것이 언론에서도 다 내역을 실시간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사고 판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트랜잭션인데. 거래 내역이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이건 모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의심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자본 9억이 정말 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한 그 돈인가? 그것을 규명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당에서는 입법적인 보완을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공직자 재산에 가상화폐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리고 이해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이런 것과 함께 대체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매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이 과연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당의 역할은 이대로 끝나는 건지.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사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최창렬]

민주당의 역할이 김 의원이 탈당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일단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당으로 전체적인 책임이 분명히 했어요. 지난번 돈봉투 의혹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수사가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민주당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규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주당이 설령 김 의원이 탈당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저는 이따 오후에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책임을 지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됐다는 팩트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진상규명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앵커]

알겠습니다. 당 쇄신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앞으로 계획도 밝혀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오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간호법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고위당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간호법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게 될 텐데. 일단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해 볼까요?

[장성호]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민주당은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단 공을 여당과 대통령실한테 넘겼고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거부하면 지난번 양곡법 때문에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일단 협의가 안 되면 당에서 대통령실, 대통령의 재의요구,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간호사들 전체적인 의견을 본다든가 그리고 의료인 의사의 전체 의견을 본다든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의 조정능력이 우리 정당에는 지금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고. 렇게 되면 이 갈등의 조정을 하라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놨는데 그것이 전문적인 용어로 협의제 민주주의입니다.

협의제 민주주의의 소수파, 그리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정치적인 약자들이 국회에서 나와서 이것을 입법적으로 보완해 주는 그런 절차를 협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갈등 조정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스크는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집권여당하고 대통령한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양곡법 있죠. 그리고 간호법 있죠. 방송법 있죠. 여러 가지 앞으로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대통령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물론 민주당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민의라고 본다면 결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절차적인 것을 거쳐서 올라온 것을 거부한다면 이것이 또한 대통령 견제심리가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내년 총선을 11개월 앞두고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 또한 집권여당한테 아주 안 좋은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표심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야당과 밤을 새워서 토론해서 정치적인 타결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법안은 일단 국회는 통과한 상태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하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가 단체행동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고. 만약에 거부하면 간호사단체가 우리 단체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만드는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새삼스럽게 지금 국회의 갈등 조정 능력을 얘기하는 건 공허하게 들려요. 대한민국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기능은 이미 내팽개쳐진 지 오래기 때문에 굳이 그 말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간호사법이 워낙 의사들, 간호사들 간에 어떤 접점이 안 생기는 상황이에요. 현재로 봐서는. 제가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과거 김영삼 정권 때 의사들, 약사들 간에 의약분업 문제. 이게 그때 대단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의사들과 약사들 간 있던 의견의 차이, 이건 엄청났죠. 시위도 있었고. 이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물론 각자 직역, 이른바 직역이라는 표현들 많이 쓰던데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 그분들은 나름대로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이해관계에 기반한 서로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건 아니고 어쨌든 간호사법 이 부분에 만약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장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이른바 재의요구권, 이게 말하자면 거부권인데.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헌법의 취지는 최소한도 아주 불가피할 때 거부권 행사하는 거거든요.

일단 의회가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갖는 게 의회란 말이죠, 국회인데. 국회가 통과한 법을 지난번에 얼마 전에 양곡관리법 했는데. 이거 거부권 행사하고 여소야대 정국에다가 지금 여야 관계가 극단적인 대치로 된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이런 상황이 자꾸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하게 되고 방송법 있죠.

다른 법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하다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하나 하고 이거는 의사나 간호사들, 약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양쪽 다 일리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보다 절실한 건 간호사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간호사들의 집단행동이 대단할 것 같아요, 일단 시위가. 그렇다면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따질 일은 아닙닙니다마는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여권이 갖는 부담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 거부권 행사하기 이전에 지금 법이 통과된 상태 아니에요? 아직은 의결 공포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 부분은 여야가 만나서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죠. 어떻게 방치할 겁니까? 이대로 가면 정치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당이 물론 숫자가 적어서 야당이 자꾸 논의에 임하지 않으려는 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당이, 대통령실이 좀 입장을 내서 어떻게든 여야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일단 숨을 고르고 여유도 찾고 해서 호흡을 가다듬어야죠.

이걸 바로 거부권을 들어가고 어느 한쪽으로 가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오고 간호사가 나온다. 엊그제 보니까 전국간호대학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시내에서 봤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양쪽이 다 뭔가 나름 일리가 있으니까 여권이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적어도 국정의 주체 세력은 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이 최소한의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여당이 부담스러울 거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짧게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거부권 행사할지 말지도 논의하겠죠. 아마 여기에 방점을 둘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대하는 쪽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성호]

거부권을 행사하면 후속대책은 또 하지만 언론에 비친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거공학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최 교수님 좀 전에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진영 논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보수와 진보, 복지를 놓고도 선별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 이런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가 서로 나뉘어서 가는 것이 우리 정치의 통상적인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다원이익단체 사회이기 때문에 각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고 선거 때 우리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서로 밀리지 않는 치열한 백병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영논리가 되면 진영화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면 간호사단체에서 어디를 밀겠습니까? 민주당을 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것이 이익주의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선거 패턴과 그리고 진영논리 이런 것이 서로 합쳐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 책임은 야당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정의 컨트롤타워를 하는 집권여당과 대통령한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은 중도층이 이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혼란을 질서로써 전환하는 것이 정당의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당을 설득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회 상임위원장도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 회담을 하든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든 그런 협상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정치력이 회복되는 것이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때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당정 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 장성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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