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로 취객 숨지게 한 업주,바가지 술값에 징역 6개월 추가

▲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속칭 ‘삥술’로 일컫는 가짜 양주를 과도하게 마신 손님의 목숨을 잃게 한 죄로 복역 중인 50대가 다른 손님의 술값을 과다 청구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 복역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준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7월 춘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 2명에게 고가 양주병에 저가 양주를 섞어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500만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삥술 판매 혐의와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더 살게 됐다.

이 판사는 “만취한 손님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피해자들 돈을 가로챈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앞선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유흥주점 주방장 B(62)씨에게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