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논란 KDDX, 거제 정치권도 국민감사 청구 파장 확산

대우조선 감사 청구에 이어 거제 도시의원 가세
현대중공업 낙찰 과정 적법했는지 조사 불가피

기밀유출 논란이 있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 대우조선해양이 국민감사를 청구한데 이어 지역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파장이 확산된다.

경남 거제시 국민의힘 소속 도·시의원이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KDDX 사업수주’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해 파장이 확산된다. 거제시의회 제공

경남 거제시 국민의힘 소속 도·시의원은 윤부원 시의회 의장을 청구인 대표로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KDDX 사업수주’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2020년 5월 방위사업청이 입찰공고한 ‘KDDX 기본설계 사업’ 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이 낙찰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적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감사 요청했다.

청구인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임직원들이 군사기밀인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 촬영해 기본설계도를 작성한 후 방위사업청에 제출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은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0.056점 차이로 탈락했다. 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9명이 보안사에 의해 전원 기소됐으며, 법원 판결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방위사업청은 진상조사나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구 취지다.

윤부원 의장은 “국가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감사를 청구했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19일 KDDX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 있어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어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방산산업의 불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선결과제”라며 “감사원은 KDDX 방산 비리에 연류된 모든 이들을 일벌백계하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는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으로, 2030년까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대우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이 경쟁을 벌인 끝에 0.056점 차로 HD현대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