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내년 서울 신규교사 채용 올해보다 줄어들 것"

"교대 대란 날 수 있어"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년(2024학년도) 서울 지역 신규 교사 채용 인원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2027년까지 신규 교원 선발규모를 지금보다 20~30%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내년도 서울지역 신규 채용 규모를 묻는 말에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줄어들 수 있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정원 외 기간제 채용' 등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기간제(교사 정원)라도 저희한테 융통성을 주면 되는데 엄격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감) 총회에 왔을 때 (교대 졸업생의 취업을) 연착륙시켜야 하니, 기간제 융통 범위의 재량권을 달라고 했다"며 "저희로서는 애로가 크다. (올해처럼) 100여명 신규 채용을 하면 교대는 대란이 날 수 있어 딜레마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서울 역시 올해 선발인원이 114명으로 5년 전인 2018년(382명)에 비해 급감했다.

조 교육감은 "그래도 교육부가 완충 도구를 저희한테 주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임용 인원은 줄었지만 교대 정원은 줄지 않아 임용 적체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최근 불거지는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교사들의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통로를 엄격하게 만드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며 "국회에서 법제화 노력을 하고 법 조항을 넣든지 해서 훈육 조치가 아동학대로 쟁점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교권보호안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 사무를 개별 지자체 수준에서 과도하게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 법률 공단에서 우호적인 회신이 왔고 제소에서 이길 가능성도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의 기초학력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저희는) 긍정적으로 받아서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만들기도 했다. 전담팀도 2개나 만들었다"며 "의회에는 법치주의 틀 안에서 쿨하게 갈등한다고 봐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