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과·산부인과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추진

서울 송파구 한 소아과. /뉴스1

정부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 문턱을 낮춘다. 대표적인 전공의 기피 과로 꼽히는 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고시는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과 수지 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 중 의료인력 수 30%를 완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산기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대상에 포함한다.

고시 개정 시 주산기와 산부인과는 기존 전문의 8명에서 5명으로, 소아청소년과는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분만과 소아와 같은 필수 의료 분야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용 투자, 운영 성과와 같은 지표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감소로 인해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분야다. 12일 오후 서울대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2023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심포지엄’에서 정진희 서울시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장은 “응급실에서 18세 이하 진료 담당과를 보면 응급의학과가 53.4%, 소아청소년과가 35%를 차지하는데 지금 이(소아청소년과) 35%가 없어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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