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거부건 건의할 듯...민주당, '쇄신 의총'

조성호 2023. 5. 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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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휴일인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 해결책을 찾기 위한 '쇄신 의원총회'를 개최하는데, 최근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고위 당정협의회, 오늘 오후에 열리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됩니다.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자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고위 당정은 지난달 27일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룹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서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은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직역 반대로 갈등이 커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당장 모레(16일) 간호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고, 법안 공포나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로 다가오고 있어서, 당정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당정은 또,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강화 방안,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논의합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쇄신 의총은 '마라톤 회의'로 진행되는군요?

[기자]

네,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쇄신 의원총회'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박광온 원내대표가 '돈 봉투 의혹'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하려고 열기로 한 회의입니다.

소속 의원 168명 가운데 150명 넘게 참여한 쇄신 방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애초 의도와는 달리 이후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각종 의혹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총에선 김 의원 의혹을 자체 검증하고 있는 당내 진상조사단이 중간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의원이 초기 투자금을 만든 경위와 규모 등 지금까지 규명한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 등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한 상황에서 당내에서 김 의원의 출당이나 탈당, 의원직 사퇴 등 거취 문제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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