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횡령 문제 삼았다가 고소당한 임원들, 1심 무죄

회사 대표의 횡령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되레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임원들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대표에게 주식포기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강요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이들의 문제 제기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임원인 A 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 대표가 회사 자금 5억여 원을 배우자 명의 통장에 넣고 회사 주식을 사는 등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주식포기 확약서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대표는 확약서에 서명한 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명해 무효라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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