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탈북민에 지급 보상금 최근 급증했다

홍영재 기자 2023. 5. 14.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4∼2023년 북한이탈주민 보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부는 탈북민 64명에게 총 3억 9천800만 원을 보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최저 300만 원, 최고 1억 4천800만 원으로 지급 인원 64명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겁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망명 후 기자회견하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왼쪽) 

'고급 정보'를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상금 성격의 보로금(報勞金) 지급 인원이 최근 급증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4∼2023년 북한이탈주민 보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부는 탈북민 64명에게 총 3억 9천800만 원을 보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최저 300만 원, 최고 1억 4천800만 원으로 지급 인원 64명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겁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4∼2019년엔 연간 입국 탈북민이 1천명이 넘었지만, 보로금 지급 인원은 2016년이 5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는 4월 말 기준으로 벌써 15명에게 1인당 300만∼7천600만 원씩, 총 1억 6천3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보로금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나 장비(재화 포함)를 제공했을 때 정부가 따로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늘어난 배경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탈북민 중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 등 이른바 엘리트나 군인 출신이 많았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1997년 입국한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는 당시 보로금 최고액인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2017년 5월 보로금 최고액을 2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