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전공대’, 감사원 감사·출연금 삭감 압박…“정치외압 중단하라”

[헤럴드경제(나주)=황성철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가 감사원 감사에 이어 출연금 삭감 압박에 놓여있다.

문재인 정부 때 설립된 한전공대가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외압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 측은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대학이 자리한 광주·전남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이유이다.

문재인정부 국정사업으로 추진된 한전공대는 글로벌 에너지 분야 우수 인재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3월 개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기 신입생을 모집해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지난해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사원 감사와 출연금 삭각 등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의 설립과정에서 적법성을 따지는 감사원 감사가 지난해 11월 보수단체가 신청한 공익감사 청구의 일환으로 예비감사가 진행된 데 이어 3월부터 본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 설립 부지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이 선정된 데 대한 적법성과 이 과정에서 부지를 기부한 부영주택에 대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남은 부지 용도변경을 사전에 약속한 조건부 특혜 제공설 의혹 등에 집중되고 있다.

한전의 눈덩이 적자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여당에서 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지적하면서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한전은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원의 적자가 났다.

적자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724억원을 에너지공대에 출연했고, 올해도 1588억원을 내야 한다.

또한 대학 건물 완공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추가 투자도 필요한데, 한전의 출연금이 대폭 깎일 경우 정상적인 대학운영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전공대를 향한 정부의 잇단 압박에 지역사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지난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에너지공대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그룹사의 출연으로 운영비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의 에너지공대 출연 전면 재검토와 축소는 사실상 학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에너지공대 감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치감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의원 60명은 “감사원은 전남 200만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시민단체들도 “한전공대는 한국에너지공대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해 만들어진 법 규정에 따라 설립했다”며 “이에 대학설립 기준을 들이대며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난했다.

지난 12일 한전이 발표한 누적적자에 대한 추가 자구안에 에너지공대 출연금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금 축소방안이 나올 예정이여서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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