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갈등'에 경사노위 가동도 요원…사회적 대화 어디로

기사내용 요약
경사노위, 자문단만 가동중…사실상 개점휴업
"정부, 대화 의지 밝힐 필요있어…창구 열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5주년 2023 국제컨퍼런스 '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2023.05.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노사 법치주의' 강조와 더불어 대대적인 노동조합 대상 수사가 이어지면서 노정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개편안을 비롯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 등 산재한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길어지는 사회적 대화의 공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사노위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모체로 한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노사정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7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현재와 같은 모습의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됐다.

그동안 주5일제, 주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굵직굵직한 노동 현안들이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합의돼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는 끊긴 상태다. 지난해 9월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선임됐지만, 연이은 노정갈등으로 노동계가 사실상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본위원회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제들은 각계 재적위원의 과반이 참여해야 논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사노위는 위원회 형태 대신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자문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운영 중이다.

현재 경사노위는 노동계 참여 독려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기간 내 대화가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차치하고, 그동안 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열린 경사노위 2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도 불참했다. 컨퍼런스 주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정당화라는 게 주된 이유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계를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존중과 민생살리기, 재벌규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ks@newsis.com

이런 가운데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 의지를 보이면서 창구를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정부와 노동계 모두 사회적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지금부터라도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왔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된 논의를 예로 들었다. 그동안 주5일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법안은 경사노위를 거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경사노위 대신 학계가 주류인 미래시장노동연구회라는 자문기구의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 본부장은 "직접 이해 당사자인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를 해야 수용성 있는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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