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권 강화하는 예보…하반기 新검사기법 마련

기사내용 요약
예보, 금감원과 검사 중복되지 않는 검사기법 개발
부실 확률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방안 강구할 듯

[서울=뉴시스] 임태훈 기자 =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2020.09.03.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올해 하반기에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새로운 검사기법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과 검사 방식이 중복돼 금융사의 부담만 준다는 지적이 있던 만큼 부실 리스크 분석에 초점이 맞춰진 차별화된 검사 기법을 내놓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새로운 검사 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검사기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부실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사의 법규·규제 비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중점 검사하고 있으므로 예보는 부실 확률 등을 더 전문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예보는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의 현장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금감원과 예보의 검사가 중복돼 수검에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 있었다. 예보가 금감원과 차별화된 검사기법을 마련하겠단 것도 이같은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금융사에 대한 예보의 검사가 강화되면 부족했던 금감원 검사 인력이 조금이나마 보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부실 금융사들을 여러 차례 정리하면서 부실금융 검사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다.

또 2019년 사모펀드 사태 때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에 파견돼 환매 중단된 자산운용사들의 부실을 정리하고 자산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특히 최근 미국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등 부실금융 우려가 대두되면서 예보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예보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역점을 둬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실 금융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실을 효과적으로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경영을 직접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예금보험기관은 해외에 비해 권한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감독과 특별검사 권한을 지녔으나 우리나라는 예보가 아닌 금감원이 SIFI에 대한 감독·검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예보의 검사 권한이 확대될 경우 오히려 금융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전성 지표상으로는 안정권인데 부실 사전 예방이라는 근거로 무리하게 금융사의 검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예보가 금감원과의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검사기법을 마련한다지만 건전성을 들여다본다는 큰 틀에서는 결국 같지 않겠냐는 의구심도 있다.

예보 측은 새로운 검사 기법과 관련해 아직 논의 중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하반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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