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할까, 간호사 의사 갈등은 깊어진다

14일 당정 거부권 행사 공식 건의 방침 확정할 듯
간호협회 구체적 행동 방향 정해 행동 나설 듯
의사단체 17일 총파업 예고 투쟁 규모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당정은 14일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거세게 반대하며 보건의료계 갈등이 커진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숙원이던 간호법의 공포를 요구하는 간호사단체와 간호법에 반대하며 저지하려는 의사·간호조무사, 그리고 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소수 직역 단체는 모두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중간 집계 결과 7만5239명이 조사에 참여해 98.4%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서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 투쟁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펼쳤다. 17일에는 투쟁 참여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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