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등 경기 6개 공공주택지구 '급제동'…행안부 “GH, 부채비율 낮춰라”

경기도, 상반기 GH 공사채 1조8200억→1조5700억으로 감액
16일 행안부 지방공사채 승인심의위에서 최종 결정

10일 경기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으로 정부 주택공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3기 신도시 지역 전반에 걸쳐 토지 거래량이 정부 발표 직전 크게 증가해 사전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1.3.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명·시흥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참여를 위해 올 상반기 1조82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에 의해 급제동이 걸렸다.

새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축관리 정책방향에 따라 공사채 발행한도를 순자산의 350%에서 200%대로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GH는 2021년 정부 2·4 부동산 대책에 의해 추진 중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등 6개 공공주택지구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1조8200억원 규모의 공사채 승인을 신청했으나 이중 5000억원을 감액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새 정부의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축을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을 수정해 일부 사업투자를 늦추는 방식으로 공사채 발행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공사채 발행 규모 조정결과, 총신청금액 1조8200억원 중 1조5700억원을 우선 발행(감액 통보액 5000억원 중 2500억원 감액)하고, 나머지 2500억원은 사업의 순차 조정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H의 공사채 발행규모는 용인플랫폼 1000억(당초 1조600억원 → 조정 9600억원), 남양주왕숙 500억원(3500억원→3000억원), 고양창릉 500억원(1700억원→1200억원) 각각 감액된다.

안산장상(공사채 300억원), 양주은남(공사채 500억원)은 공사가 마무리단계여서 당초 계획대로 공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2500억원은 올 하반기 GH가 행안부에 공사채 승인신청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최근 국토부가 5월 지구지정고시를 위해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등 2개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 참여를 우선 요청해옴에 따라 지사 최종 결심 뒤 참여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3기신도시 7곳(남양주 왕숙,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안산장상,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과천)에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축관리 방향에 맞춰 GH의 올 상반기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채 발행규모를 1조5700억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2500억원은 하반기 공사채 승인신청 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오는 16일 행안부 지방공사채 승인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규모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