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직원 월급 준 소상공인…최저임금 인상 "감당 못한다"

매년 최저시급 5%씩 올라...사장으로선 20만원씩 늘어난다
주휴수당 따지면 최저시급 사실상 1만원 이상..."감당 어렵다"
자영업자 대출 1000조 넘어..."실업급여 예산으로 고용지원하면 안되겠나"

최저시급을 더 올리면 안 된다는 소상공인들 목소리가 꾸준하다. 그동안에도 '동결' 요구는 나왔는데 올해는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를 넘고 코로나19로 입은 내상을 다 회복하지 못해 '감당 못 할 것'이란 우려가 특히 강하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따지면 지금도 최저시급은 1만원을 넘는다며 최저시급을 업종별 차등 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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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없이 직원 월급 주기 어려워..."주휴수당까지 감당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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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충청남도 모 모텔 직원 세명은 은행 돈으로 월급을 받는다. 모텔 정 사장은 코로나19(COVID-19) 기간에 대출금 4억원을 받았다. 매출이 한달 평균 26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반토막났다. 가스비, 전기료, 수도세는 모두 올랐다. 대출 금리도 2%에서 6%가 됐다. 정 사장은 정부가 준 코로나19 지원금을 대출 원리금, 세금을 내는 데 썼다.

정 사장은 올해도 한달 평균 200만원씩 영업 손실을 냈다. 코로나19 전에는 한달 약 900만원씩 이익을 냈다. 시설 유지비가 모두 올랐는데 무엇보다 인건비가 늘었다. 코로나19 전에는 720만원이었는데 후에는 810만원을 쓴다.

직원은 세명이다. 코로나19 전에는 직원 네명에 '대실'(대여섯시간 투숙) 영업도 했는데 손님도 없고 손해라 직원을 한명 줄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식사 시간을 빼고 8시간씩, 월-토 주 6일 근무를 한다.

시급은 9620원, 최저시급이다. 2020년 8720원에서 매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덩달아 올랐다. 3년 만에 900원(10.3%)이 올랐다. 직원들은 일주일 48시간씩, 한달 평균 25일 일해 정 사장이 실제로 부담하는 시급 인상분은 직원 한명당 18~20만원 수준이다.

정 사장은 "이게 끝이 아니다"라 한다. 주휴수당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하루 유급휴일을 받는다.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한다. 직원들은 일주일 주휴수당 7만7000원가량을 받는다.

주말 근무를 빼고 평일 근무 5일에 주휴수당까지 합쳐 받은 급여는 약 46만원이다. 이를 평일 근무 시간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1500원가량이 나온다. 정 사장은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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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빼고 다 올라...최저시급 올려줄 여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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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는 노동계가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달 18일 열려야 했던 전원회의가 파행하는 등 진통이 있었다. 사진은 박 위원장이 지난 2일 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시급을 결정할 첫 전원회의를 지난 2일에 했다. 올해 최저시급은 지난해 9160원보다 460원 올랐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최저시급이 5%씩 올랐다. 내년도 5%(480원) 오르면 최저시급은 처음으로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시급으로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위원회 결정은 6월 말이나 7월쯤 나온다.

정 사장도 최저시급 인상, 주휴수당 지급 취지에 동의한다. 모텔 청소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다. 음식물을 먹은 그대로 널브러뜨리고 기물을 부수는 일도 있다.

하지만 정 사장은 "최저시급을 올려줄 여건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 인건비 말고도 유지비가 대체로 다 올랐다. 코로나19 전과 비교하면 한달 전기료는 90만원에서 130만원, 가스비는 120만원에서 210만원, 수도세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은행 원리금도 매달 수백만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매달 100~200만원씩 낸다.

여기에 야놀자, 여기어때 플랫폼 광고비도 한달 약 400만원씩 쓴다. 요즘은 플랫폼 없이 숙박 예약을 받기 거의 불가능하다. 한달 최소 30만원으로 광고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광고가 최하단에 위치한다. 여기에 손님 유치를 위해 숙박 쿠폰값까지 낸다. 플랫폼은 손님 연결 수수료를 받는다.

안 오른 게 있다면 숙박비다. 정 사장 모텔 숙박비는 코로나19 전이나 후나 방 너비에 따라 2~3만원 수준이다. 주변에 크고 작은 모텔 10여개가 모여 있다. 큰 모텔이 가격을 내리면 정 사장 모텔도 덩달아 내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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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1000조 시대..."한계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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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과 경산 등 5개 지역본부 노조원들이 '최저임금 12000원' '최저월급 250만원'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사진=뉴스1.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지난 3월 실태조사를 하고 소상공인 90%가 매출은 떨어지고 빚은 늘어 고통받는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020조원이었고, 대출받은 자영업자 중 56.3%는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였다.

일반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 자금을 수혈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소상공인은 은행 대출 외 마땅한 자금 수혈책이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해 지난 2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4번 사이트 접속 오류가 일어났다.

연합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은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며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도 요구했다.

정부가 고용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 사장은 180일 이상 일하면 손님이나 고용주와 마찰을 빚어 해고를 조장하는 '상습범'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으면 정부가 주는 실업급여를 노린 것이란 게 정 사장 추측이다.

정 사장도 실업급여 지급 취지를 이해하지만 "예산을 일부 고용지원금으로 돌려서 소상공인들이 직원들을 자르지 않고 고용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