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늘리고 여성도 징집?… 軍 "전혀 고려 안해"

군 당국이 군 복무기간 확대와 여성 집징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된 제병협동전투사격 훈련. /사진=뉴스1

군 복무기간 확대와 여성 집징 등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각에서의 의견에 대해 군 당국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2일 국방부는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병무청 역시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면서도 "병사의 군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 징병제 고려, 대체복무 폐지 등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의원(국민의힘)과 예비역 장성 모임 성우회, 병무청은 '인구 절벽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통해 병역자원 감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지금 출산율이 0.78에 불과해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 징집이 불가능했던 때와는 다른 환경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작년 기준 0.78로 감소 추세다. 이로 인해 징집 연령인 만 20세 인구는 올해 약 25만명에서 오는 2025년에 22만명, 2037년 18만명 등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병력 운영 체제가 계속되면 만성적 병력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며 "오는 2025년에는 육군 기준 36만5000여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군은 징병제 기반의 상비군 소요 충원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며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할 경우 병력 수급률 적용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급감에 따라 병력감축이 더 가속화되면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국의 예상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첨단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제도나 특기별 전문병사제도, 여성자원 입대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초급·중견 간부들이 군을 떠나지 않고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성 보장과 제도적·문화적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