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논란'에 국회의원 코인 보유 전수조사 성사될까

여야 요구 잇따라…부동산처럼 코인도 권익위 조사 의뢰 가능성도
'물타기 될라' 與지도부 신중 모드가 변수…조사 실효성 담보 난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코인 보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의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입법권을 지닌 국회의원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여야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 진행했던 부동산 전수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 논란이 커지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류성걸·이용호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공개적으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전수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과연 반대할 명분이 있을까"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수조사가 김 의원 비리 의혹의 '물타기'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국회의원 전체로 이슈가 확장되면 김 의원과 민주당을 향한 비난 여론이 희석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읽힌다.

여당 지도부는 김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여야가 전수조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전수조사 논의는) 김 의원 의혹이 확실하게 매듭지어지고 나서 물타기가 되지 않을 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모든 의원의 코인 거래 및 보유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깨끗이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수조사를 먼저 주장했던 걸 거론,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전수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권익위 차원의 전수조사뿐 아니라 의원이 보유한 주식 매각 또는 백지 신탁까지 거론했다.

전수조사에 대해 현재까지 여야 지도부 차원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모두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 특성상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자칫 '셀프조사', '면피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부동산 전수조사 당시 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거래내용 등을 제출받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가상화폐의 경우 의원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더라도 권익위가 거래소로부터 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자료를 받기 쉽지 않고 해외 거래소에 자료 요청을 강제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이런 기류의 배경으로 보인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하드(콜드)월렛'에 대해서는 자발적 신고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면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돼야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것"이라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콜드월렛이나 해외 지갑처럼 현실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보완을 하면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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