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한일 북핵 위협 공감대…한미일 3국 정상회담 결과 주목

尹 "한미일 안보 공조…역내 평화 구축 위한 연대 공고"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잇달아 진행하며 숨 가쁜 정상외교를 펼쳐왔다. 이제 한미일 3국 정상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함께 마주 앉아 역내 평화를 위한 공조 강화에 뜻을 모은다.

윤 대통령은 지난 두 달간 숨 가쁜 외교 일정을 보냈다. 3월 일본을 찾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 4월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그리고 5월초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를 복원시켰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한일 정상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는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대북 확장억제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 나아가 미국과의 핵운용을 논의할 차관보급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도 이루어진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 개념"이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공유와 차이점은 있지만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국을 향한 북핵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어떤 정권이든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철통 방어 의지를 드러냈다.

한일도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계기로 얼어붙었던 관계가 풀려가고 있다. 셔틀외교 복원이 이뤄졌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나아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위협에 단합된 대응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일미동맹, 한미동맹, 일한 그리고 일한미의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제는 한미일 3국 정상이 G7 계기로 일본에서 모여 대북 공조에 대해 논의한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 같은 해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에 이어 3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음 주에 있을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된다.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어떤 수준으로 강화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를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위협 탐지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안보협의체 신설에 대한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편 윤 대통령은 G7,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외에도 바쁜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G7으로 향하기 전에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G7 이후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21일)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22일에는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열린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유럽연합(EU) 등은 G7 이후 한국을 공식 방한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