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적자 한도 증액 협상 본격화…국내 지출 삭감 규모 놓고 줄다리기

[파이낸셜뉴스]

미국 재정적자 한도 증액 협상이 마침내 본격화됐다.

당초 12일(이하 현지시간) 열릴 예정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 등 여야 의회 지도부간 백악관 영수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실무진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양측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 의제가 좁혀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국내 재정지출 감축 폭이다.

공화당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상당수 국내 프로그램에 관한 정부 재정지출을 대규모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은 감축 기간 2년, 감축폭도 완만한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기자들에게 “모두 달성 가능한 일부 변화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다”면서도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말해 공화당과 백악관 간에 심각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

바이든은 이어 “앞으로 이틀 안에는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번 주말 협상에서 이견이 일부 쟁점으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공화당이 요구하는 방안 일부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바이든은 양측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구제기금 미집행분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렇게 되면 양측간 이견이 좁혀질 수 있다.

또 다른 합의 통로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인허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다.

민주당 중도파인 버지니아주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백악관이 지원하고 있고, 공화당 역시 원칙에는 합의하고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 백악관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바이든의 역작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자는 공화당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인 학자금 융자 탕감 철회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빈곤구제 프로그램,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수혜자 요건 강화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바이든이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이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아마도 그 뒤에 합의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12일에도 재정적자 한도 증액 합의가 없으면 다음달 1일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할 위험성이 높다며 다시 확인한 가운데 미 의회예산국(CBO)은 6월 1~2주 사이가 일단 고비라고 진단했다.

CBO는 다만 이후 세수 흐름과 학자금 융자 탕감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로 재정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7월말까지는 디폴트를 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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