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중재안 불발...오늘 고위 당정서 與 '거부권 건의'

간호법 공포 시한 오는 19일…여야 입장 차 여전
국민의힘, '간호사 처우 위주 중재안' 막판 제안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개최…간호법 대응안 논의

[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여당이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거부로 합의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오늘 오후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데 여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호법 제정안 공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12일 원내대책회의) : 민주당의 간호사법 강행 통과로 빚어진 직역 간 갈등이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11일 정책조정회의) :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처리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공공연히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구하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막판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대하는 '지역사회'나 '의료기관' 같은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인데,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대로 두고 처우개선만 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이 그동안 반복했던 주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일축하면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를 엽니다.

의제는 보건 의료 현안 대응 방향으로 간호법을 둘러싼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여당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민주당과 협상이 되지 않는 점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정부 부처에서 구체적 입장을 다듬어 올리는 절차를 거쳐 오는 16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 간호사 등 직역 간 갈등을 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길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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