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제대로 된 구제책 마련해야"
윤태인 2023. 5. 13. 22:28
전세 사기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선 구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오늘(13일) 국회 앞에서 추모제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우선 매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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