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회적 재난"…토요일 국회 앞 추모제 연 피해자들

김도균 기자 2023. 5. 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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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중 4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토요일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저녁 7시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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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여성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은 올해 들어 4번째다. 2023.5.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중 4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토요일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저녁 7시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시민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이기도 한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그분(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열심히 뛰었다고 한다"며 "사망 당일에도 은행에 가서 대출에 대해 상담받을 계획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분까지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우리가 빨리 목소리를 내야겠다"며 "여론을 덮고 얼렁뚱땅 갈아치우는 법안이 아니라 피해자를 구제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에서 여성 이 모 씨(31)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사망 당시 41)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다. 김 씨와 지난해 6월 전세금 3억원으로 빌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같은 해 10월 김 씨가 사망하면서 대출이 대부분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또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여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들은 모두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앞 추모제에 참석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2억4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빚이 돼버린 보증금을 떠안고 본업 외에 부업까지 하던 피해자(이 씨)가 주검으로 발견됐다"며 "이것은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했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 상임대표인 전남병 목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법정 스님 등 종교계 인사도 이날 추모제에 참석해 목소리를 더했다. 이들은 애도와 함께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입을 모아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여당에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 △공공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보증금 채권매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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